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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경제위기 엄습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실종되며 전세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은 전·월세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전세시장의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6월 1일 기준)에 따르면 5월 아파트 거래량은 2284건에 그쳤다. 앞서 4월에는 3008건, 3월에는 4411건으로 매매 거래 감소 추세가 뚜렷했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의 12·16 대책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로 부동산 시장도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란 분석이다. 12·16 대책 영향이 미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의 거래 건수가 9600건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거래절벽 현상은 규제와 경기침체 영향 때문임이 뚜렷하다. 특히 최근까지 절세를 위한 급매물마저 소진됐고, 매도자들이 호가마저 올리고 있어 매수자들은 더욱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이 아닌 외곽지역,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른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으로 불리는 곳도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들 지역마저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했고, 가격 피로감으로 인해 거래가 줄어든 것이다.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 지속과 보유세 등 절세를 위한 급매물이 팔리면서 호가 상승 기류는 있지만 매수 문의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자금 유동성에도 경기침체 전망이 워낙 강해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매매거래 시장의 이 같은 급랭으로 인해 전세 가격 폭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세 수요의 급증은 곧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세시장이 가격 상승으로 전환되고 이 같은 시장 분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는 임대차 시장 규제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작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규제를 추진할 뜻을 공개했다. 지난 1989년 정부가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당시에도 그해 서울의 전셋값은 전년보다 23%나 오르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정부의 규제가 서민들을 전세난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거래절벽으로 인한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임대차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전세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경제위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현 시점에서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를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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